국민연금 수급연령 연장(65세->70세)?에 대한 소견 > 자유게시판 new~

국민연금 수급연령 연장(65세->70세)?에 대한 소견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는 연금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점차적으로 늦추려는 계획 하에 관철시키기 위해 물밑에서 다양하고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배경으로는 국민연금 설계, 실시할 시기(1988년?)에서의 평균기대수명(약71세)과 지금 시대에 평균기대수명(약83세)이 길어져 노령화에 따른 연금수령 연한이 연장되었다. 현재까지 누적연금액으로 볼 때 머지않아 연금의 고갈이 예상되고 이어서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전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008년부터 완전한? 형태의 노령연금이 지급되었으니 시작하자마자 제도를 손 봐야 하는 여건에 놓여있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 14%를 넘는 ‘고령사회’, 20%를 넘는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14.2%라는 고령화 인구비율을 기록하면서 ‘고령화 사회’를 기록한 2000년대부터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빠른 속도라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주축세대는 일반적으로 예상한 것보다 오래 생존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개인을 넘어 종신연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주택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정부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에 개인은 소득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노년기를 대비해서 직장생활, 근로기간 중 나름대로 현재 소비를 최소한? 으로 하고 나름대로 자린고비(玼吝考妣)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자산을 모아 이를 은퇴 후 생활자금으로 하기 위해 즉 잔여생애 기간 중 소비의 평탄화, 안정화를 통해 삶의 효용가치를 극대화시키려 한다.

통계청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국민 중 약65%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중에 약 53%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2017)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자녀들의 결혼연령도 늦어지고, 대부분의 직장에서 정년, 은퇴 후 경제활동도 위축되고 따라서 수입도 현저히 줄거나 없어지며, 심신의 건강도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도 내면으로는 물리적, 생리적 노화에 따라 눈에 띄게 퇴화, 악화일로 과정을 거치면서 제반 의료비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외형적 수명은 증가했을지라도(평균 83세) 건강수명은(약66~67세)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령연금 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충분하다? 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국가공무원이나 교직, 군, 경찰 등에서 수령기간을 넘어 장기간근무 또는 정년퇴직한 분들을 제외한 대부분 일반인들은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금수급연령을 현행보다 5년이나 뒤로 늦춘다고 하면 경제활동 위축 및 중단기간이 5년이나 길어지고 그만큼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더 궁핍해질 것이다. 따라서 수급연령을 연장하여 현실적, 심리적 노후, 사회보장을 황폐화시키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누죽달산: 누우면 죽고 달리면 산다.

**운동은 치킨처럼: 유산소 운동 반+ 무산소(근력) 운동 반

***만사는 불여튼튼~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가능한 이른 나이부터 운동을~

****닦고(심장혈관 안팎을) 조이고(근육, 인대, 건 등을) 기름치자(조금 덜 먹고 제발 일찍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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